구조개혁 외면한 채 밀어붙인 '슈퍼 엔저'... 일본 국민이 가난해졌다

• 2024년 4월 일본 무역 수지는 6615억엔 적자 : 수입 8.5% 증가, 수출 2.4% 증가. 수입 증가폭이 커져 적자

• 예전에는 엔저가 수출을 늘렸지만 일본 기업들이 해외거점에서 수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수출입에서 환율의 영향이 적어짐 + 도요타 품질 인증 부정 등

• GDP 세계 4위, 국민소득(GNI)에서도 한국에 밀렸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52%

• IT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이민을 포함한 노동력 확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구조 개혁이 필요

사업장 70%가 가입 안해... 퇴직 연금 의무화로 노후 파산 막는다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제도보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

•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방법으로, 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도 퇴직 급여를 보장할 수 있음.장기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 방식으로 유도 등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만들자!(정부입장)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 말 70.5%, 5~9인은 30%, 5인 미만 사업장은 11.5%

•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지만 강제(과태료 등) 조항이 없어 가입률이 저조하다

DC형(확정기여)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

• 중도 인출 요건을 까다롭게 바구고 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예정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중은 89.6%, 2020년에 비해 7.1%p 낮아짐

• 적립금 자체가 적어서 일시금으로 내는 소득세가 얼마 안되어 연금수령 동기가 부족함.

• 연금 일시금이 작은 것은 중도인출 때문. 주택 구입, 전세자금, 파산 등의 예외적 사유로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중

• 주택 구입액, 저세금 규모에 따라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중.

공매도 전면 재개, 내년 2분기 이후로

• 금융감독원, 2025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함 : IB 시스템과 연동해야 하므로 2분기에 단속 체계가 정식 가동될 것

• 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 시스템 운용 + 한국 거래소는 기관의 대차잔액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잡는다 : 두 시스템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구조

   

• 기관 별 대차 잔액 관리 시스템 구축, 공매도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해 조사 시 즉시 제출하도록 함, 무차입 공매도 발생시 임직원 제재 등

   

   

유럽 의회, 강경 우파 급부상... 반이민, 보호무역 거세진다

• 유럽 의회 총선거 : 강경 우파 진영이 약진하여 한 축으로 자리매김, 연합으로 2위 교섭단체를 형성할 가능성도 존재 -> 반이민, 보호무역 정책이 힘을 얻고, 친환경 정책은 후퇴할 것

• 고문가, 이민자 급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고조된 안보불안으로 강경 우파 지지가 높아짐

엔비디아 주요 고객으로 뜨는 프랑스, 싱가포르

• 싱가포르 : 국가 AI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나라. 슈퍼컴퓨팅센터, 국영 통신사의 데이터 센터 확장 등

• 캐나다 : 자국 스타트업, 연구원 지원하는 국가 컴퓨팅 전략 2조원 투자

• 일본 : 국내 AI 컴퓨팅 역량 강화를 위해 1조원 투입

• 프랑스 : GPU 구매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GPU 점유율을 3%->20% 로 올리겠다고 발표

• 케냐 : MS, 아랍에미리트 AI기업 G42와 함께 10억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약 체결

• 엔비디아는 국가 컴퓨팅 전략의 최대 수혜 기업

SKT, 메타버스 이용자 '뚝' ... KT는 베트남 사업 중단

• SKT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성장세 꺾임. 전년 동기 대비 MAU 반토막. 동남아판 로블록스를 목표했지만 충성 이용자가 없어 에스파 팬 커뮤니티 도입 등의 일시적 모객 효과에 의존하는 중...

• KT, U+ 모두 신사업 헛발 중 : 통신사업 정체기로 먹거리 발굴이 필요한 상황

   

폐기물처리 1위 에코비트 인수전에 IMM 등 4파전

• 에코비트 인수로 국내외 사모펀드 4곳 격돌, 모회사인 태영건설 워크아웃도 급물살 탈 전망

• IMM프라이빗에쿼티, 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글로벌 PEF칼라일, 싱가포르계 케펠인프라스트럭처트러스트, 홍콩계 PEF 거캐피털. 예비 입찰은 MBK 파트너스, 스톤피크 등 6곳

• 에코비트는 국내 매립시장 1위 사업자, 태영그룹 계열사인 TSK코퍼레이션과 KKR의 에코솔루션 그룹의 합병으로 설립한 기업, 각각 50%씩 들고 있음

• 핵심 자회사인 에코비트를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자구안. 지분 100% 기준 2조~3조원대로 예상

   

'베트남의 여의도'에 신한타운 생긴다

• 금융특구 호치민 투득시에 신한 타운' 구축 - 동남아 금융 거점 동남아에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 기대 : 베트남 각지에 흩어진 그룹 내 5개사를 모아보자

•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디지털솔루션 등 나머지 계열사가 다음달 입주 목표

• 2009년 베트남에 신한베트남 은행 설립 현지화하여 베트남 내 1위 외국계 은행

• 현지 디지털화를 위해 해외 디지털 사업 전담 조직인 '퓨처 뱅크 그룹'을 신설, 디지털 전략, BIB 사업단, ICT본부 등으로 구성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 가파른 순이익 증가율, 비은행금융업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소비재, 자동차 할부금융 등 소매금융으로 사업 확장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