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 김과장, 주담대 한도 2천만원 줄어든다

• 2024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확대 적용, 시행될 예정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

• 스트레스 DSR :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한도 산출 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25->50%로 늘림

• 2025년에는 3단계 적용되어 반영 비율이 100%로 오를 예정

• 대출한도가 대출시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고정금리형은 한도가 조금씩 축소될 예정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형 주담대 확대 정책을 추진 중...

   

• 내 생각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금리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하는 집단이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음.

   

다주택자 집값 안비싸면 종부세 면제...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

• 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개펀 추진 -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한데 경제 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에서 시작

• 종합부동산세 : "임차인에게 부다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야기한다"는 설명.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

• 정부 :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 12억)을 대폭 상향해 납세 인원을 줄일 예정

• 상속세 :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정부 입장.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인데,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낮추겠다.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

• 세수 펑크인데 부자감세...프레임짜는 야당 : 세수결손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놔야한다고 지적,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지금 시급한 현황도 아니고 지방 재정 대응책 없이는 어렵다. 일부 지역구를 빼면 종부세 폐지에 동의할 의원은 많지 않다.

   

'달리는 코끼리' 올라탄 현대차... "인도 국민기업 될 것"

• 현대자동차, 제2 생산-판매 거점인 인도에서 IPO 로 현지 증싱 상장하기로 공개

• 인도법인 상장 후 가치를 41조 6700억원으로 추정, 본사는 56조 1235억원. 73%에 해당하는 수치 : 판매량이 인도 비중이 14.3%,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음

• 인도의 인구구조, 경제성량률, 생산비용이 낮음, 정치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장점 등으로 인도 증시 상장을 검토해왔음. 중국 시장을 잃은 영향으로 인도에 투자.

• IPO 자금을 통해 현지 공장 추가 건설, 전기차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할 예정. 전기 SUV 양산, 2030년까지 5개 전기차 모델 생산 계획

외환거래 새벽2시까지... 서학개미, 시장환율로 미국 주식 산다

•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2024년 7월부터 오전 2시까지 연장됨.

• 미국 등 해외주식에서 임시환율(가환율)을 적용받아 투자해왔지만 이제 시장 환율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 수출입 기업은 야간 이슈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수첩 매출 역주행... LP 판매, CD 제쳐

• 수첩회사 몰스킨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세 - 프리미엄 전략, 자체 브랜드 필기구와 가방, 스타벅스와의 협업으로 인기를 끌었다

• 미국레코드산업협회에 따르면 LP 판매량은 4320장으로 CD 판매량을 600만장 앞질렀다 - 매출은 2배 이상 많았다

• 실물 앨범을 소장하려는 충성팬이 불어난 현상, 복고, 아날로그 등에 소비하는 사람들

   

내수 식고 수출기지 매력 줄자... 탈중국 더 빨라졌다

• EU,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부동산 침체로 인한 내수 둔화 등으로 생산/수출기지 매력을 잃어 차이나 엑시트 가속화 ->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

• EU 관세 인상으로 후폭풍을 맞을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중국 생산 계획 재검토 예정 : 중국 생산 전기차 일부를 유럽으로 역수입하는데에 관세 부과

• 미중 갈등으로 기업들 힘들어... : MS는 중국근무 AI, 클라우드 담당 직원 700여명을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으로 근무지를 옮기라고 권고.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MS에 중국 리스크 최소화를 권유함. 중국은 반간첩법으로 해외 기구, 조직, 인사를 위해 중국 국가 비밀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규정하는 법. 정의와 해석이 불명확해 모두 혐의를 받을 수 있어...

   

   

  AI 반도체가 깨뜨린 '특허공유 불문율' ... 대리 소송전 확산

• '크로스 라이선싱'으로 특허를 공유하는 협력적인 관계로 삼성-SK-마이크론 3사 체제 구축, AI 반도체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특허관리전문기업의 대리소송으로 패권 경쟁이 소송전으로 확살할 것

• SK하이닉스 특허관리업체 미미르IP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5세대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SK 인력을 스카우트하기도 함

• 삼성전자도 특허소송전략을 '공격'태세로 전환, 앞으로 기업간 소송전이 잦아질 것

전기차 주행거리 늘릴 신소재... CNT 개발하는 석화기업

• 탄소나노튜브(CNT) 도전재를 통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음

• 금호석유화학, 양극재용 FWCNT(소수벽 CNT)를 국내 배터리 셀 기업에 납품하기로 하고 승인절차를 밟는 중

• LG 화학도 다수벽CNT를 생산해 LG엔솔에 공급중..., 플랜트엔지니어링 업체 '제이오' 는 연 설비를 3천톤까지 확대할 것

• SK머터리얼즈, 일본 메이조나노카본다 단일벽 CNT 생산을 위한 협약을 맺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