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제 2 요소수 사태 막는다

• 5월 26일 한국 대통령 중국 총리 양자회담 -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 FTA 2단계 협상 재개, 한중 투자위원회 재개, 원자재 및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협의체 신설,

윤 "네이버에 지분매각 요구한 건 아닐 것", 기시다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차원일 뿐"

• 5월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교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 행정지도에 따른 매각 요구 해석을 일축

•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협럭, 수소 협력 대화 6월에 출범, 자원협력대화 신설, 한미일 안보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방안 논의

   

6/1 예산이면 '쌀보험' 으로 양곡법 대체

• 현재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 시, 정부는 쌀을 매입/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중

• 쌀 수입 보험 : 1 헥타르 당 40만원(정부 50%, 지자체 3~40% 지원)

• 양곡관리법 개정안 :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이거나 쌀 값이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는 것.

  • 발의측 ;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위한 법. 한국 식량 자급률 44.4%

  • 반대측 :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그대로, 기계화율이 98%에 달하는 벼농사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단축해도 최소 10개월 걸릴 것"

• 전산화 구축 정도가 공매도 재개의 관건, 연내에는 사실상 불가능

•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 투자가,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전산화 체계를 마련해야 함

탈원전 '잃어버린 7년' 딛고... 400조 'SMR 최강자'로 부활한 두산

• 탈원전 기조로 신규 수주 물량 감소, 위기에서

  소형모듈원전 투자

• SMR회사 뉴스케일파워에 핵심 부품 공급 : 모듈형 압력 용기의 상부 구조물 제작, 뉴스케일 원자로 전용 금속 소재 제조 등

• SMR이 상용회되면 두산은 가장 큰 파운드리가 될 것

• HD한국조선해양 -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선 개발

• 현대건설, 삼성물산 - 시공권 따내기,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형 SMR 개발중

• SMR 은 대형원전보다 안전, 건설비 1/10. 데이터센터 바로 옆에 설치 가능,

-> SMR 폐기에 대해서도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대형원전도 일 낼까... 30조 잭팟, 프랑스와 맞대결

• 4기까지 건설하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 - 1200MW 규모 원전 건설 사업 추진

• 프랑스 - 원전 강국. 56기 운영중, 품질 납기 가격 등에서 한국이 앞서는 상황 - 납기 지연 사례가 있음.

G7, 중국 압박 연합전선 구축... 중국 '밀어내기' 맞불

• G7 재무장관, 중국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성명 채택

• 미국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관세율 4배 인상을 신호탄으로 주요 동맹국도 중국 견제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 미국, 서방국가 관세 인상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에 수출을 서두르면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

• 미국, 중국산 200여 품목에 다시 관세 때린다 - 차고 문 개폐기, 자동차용 스위치, 인쇄회로기파느 천연흑연, 전기 오토바이 등 중국외 대체 공급원을 찾은 품목에 대해 부활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도 33조 베팅... 다시 불붙는 ESG

• 650조원 자산 굴리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최근 '기후 투자'에 33조원 규모 배정할 것이라고 공개 -> ESC 투자 심리 반전 예상

• 미-중 갈등에 태양광 수소 ETF '청신호' - ALPS 클린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기업 편입한 상품), 인베스코 솔라(태양광 ETF), 디파이언스 넥스트젠 H2(수소테마) 모두 상승세, AI 열풍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친환경 전력 공급원이 주목을 받고 있음. 다만 트럼프는 친환경정책 축소 +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 하고 싶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