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멘토링

커뮤니티

커리어 · 자기계발

/

금융 · 재테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도시계획·개발행위·정비사업·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국토계획법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3명 이 수강하고 있어요.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재테크

수강 후 이런걸 얻을 수 있어요

  •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의 체계와 핵심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이슈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

국토계획의 구조와 절차,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무 중심의 법률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국가·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과 개발행위 관리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동산 공법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공간관리와 기반시설 확보, 지역 개발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타 공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과의 유기적 해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에 국토계획법의 체계와 핵심 절차,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 의무 등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을 통한 현실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 과정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도시계획·개발행위·정비사업·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국토계획법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현장중심 교육

  •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개정 공법을 중심으로 사례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률적인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실무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 중심의 핵심 포인트 제시

  •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핵심 키워드 중심의 마이크로 러닝을 통해 주제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과정 목차


  1.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다른 부동산공법과의 관계

  2.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

  4.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입안

  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6.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7.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8. 공간재구조화계획

  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0.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구역지정효과 및 실효

  1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관리

  1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3.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관리조치

  14. 개발행위의 허가대상과 허가절차 및 기준

  15. 개발행위의 허가제한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16.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7.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시범도시의 지정

  18.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프로페셔녈 강사진 섭외를 통한 차별화된 내용 제시

부동산 공법 분야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스킬만을 엄선하여 강의를 제공합니다.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서 호평 받고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윤정득 교수

현) 대성지주개발㈜ 대표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전) 경희대학교 주거시설관리금융부문 대학원 교수

전) 건국대학교 부동산컨설팅부문 교수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학습 대상은
누구일까요?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안녕하세요
입니다.

632

수강생

90

수강평

5

답변

4.7

강의 평점

186

강의

1987년에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부설기관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생활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업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Job-Duty-Task)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직무교육을 경험해 보세요!

홈페이지 : https://www.kpcice.or.kr

커리큘럼

전체

36개 ∙ (13시간 25분)

강의 게시일: 
마지막 업데이트일: 

수강평

아직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한 강의입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강평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월 ₩27,940

5개월 할부 시

₩139,700

한국사회능력개발원님의 다른 강의

지식공유자님의 다른 강의를 만나보세요!

비슷한 강의

같은 분야의 다른 강의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