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런 커뮤니티 질문&답변

강의에는 10제, 20제 문제만 있는대..

혹시 300제 문제가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 😊

레스토랑 예약 앱과 배달의민족 앱의 개인정보 흐름은 중개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조는 동일합니다.
(단, 주제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는 같습니다.)

우선 "계약 이행을 위한 제공은 불가하다"는 점은 잘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가적 이용·제공은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네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예측 가능성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예를 들어, ‘캐치테이블’과 같은 중개사업자가
“우리는 계약 이행을 위해 동의없이 제공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애초에 위법입니다.
반면, 제17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중개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계약 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

• 하지만 계약 이행만으로는 동의 없는 제공 불가

• 제17조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
  즉, 두 사안은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

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고유정님.

강의를 잘 수강하고 계신다니 기쁩니다! 질문 주신 계약 이행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수집과 이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예약 앱에서 사용자의 예약을 처리하기 위해 예약 정보와 사용자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면,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합니다.
     

2. 제3자 제공:

   • 제3자 제공이란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제3자 제공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공 범위가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달 앱(예: 배민 앱)의 경우:
-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의 연락처를 음식점에 제공하는 것은 주문 및 배달이라는 서비스 목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용자가 예상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라고 판단되면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에서 언급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제공은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권리와 예측 가능한 사용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세부적인 법적 근거에 대해선 강의의 지식공유자님께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의 자료들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사항
-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사례

저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기능으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곧 지식공유자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