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관한 규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실무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HR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로, 사업소득자 원천세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며, 이 경우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이용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여 관련 근거를 찾아 명기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이트나 시행령에서도 케이스에 맞는 근거가 없더라구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거를 명확하게 찾는 노하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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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희ia님!
저는 기업 컨설팅을 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무엇인지 현황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근거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권고하는데요.
현황파악은 1. 현업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유 확인 후 관련 법 검토 또는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영역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가이드라인 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노무영역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857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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