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관련된 법령
인증심사 관련된 법령은 어디서 보나요? 개보법에 해당하지 않나요? 제25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를 법령 사이트에서 찾으려니까 안 찾아져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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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44750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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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데드섹터님, 말씀하신 “제25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 제25조가 아니라, 행정규칙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관한 조항이므로 인증심사 방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증심사 관련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세부 근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인증기준, 심사방법, 보완조치 등 세부 절차
따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음 행정규칙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링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6143
해당 고시에서 제25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개정 시점에 따라 고시 명칭이 과거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목으로 직접 검색하고 시행일이 최신인 고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아니라 관련 고시 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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