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및 교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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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질문수 1
수업 듣던 중 아래 두 가지 오류로 보여 전달 드립니다.
1.
법정손해배상 파트에서 교재 130쪽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무과실은 경과실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에 맞추어 강의 내의 표, 교재 132쪽 표도 변경 필요해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경)과실"도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법문상 읽힙니다.
2.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정보주체가 하나은행에 정보를 요구해서 toss앱으로 보내는 상황을 설명하시며 toss를 일반수신자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전문기관으로 수정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화된 결정 관련
강의에서 말미에 AI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채용시 초반에 AI채용 진행에 대한 동의를 다 받을 것이어서, 거부권 행사 가능한 경우가 훨씬 적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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