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런 커뮤니티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neo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혼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보법 제17조 1항 2호와 관련된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개보법 제17조 4항의 예외 사항:

• 제4항은 특정 전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예측 가능성.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것.
     

배달앱 예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는 주문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예: 연락처, 주소)가 해당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는 주문자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사용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제15조 1항 4호에서의 수집 행위는 더욱 일반적인 계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제3자 제공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참고 링크:

• 계약이행과 제3자 제공의 차이점: 유사한 주제를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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