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언제 버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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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정의와
제5조의 3항의 내용이
고시 제2023-6호, 2023.9.22 시행 및 일부개정 버전과 다른거 같아서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체계도로 봤을 때 저는 9월 22일 시행자료가 최신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다른 버전이.. 어딘가 있나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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