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런 커뮤니티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저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하는 서비스는 극히 드물긴하지만, 로그인 단계에서 약관을 볼 수 있게하고(필요시 동의하기를 만들고) 그 약관 내용의 경우 예전에는 한땀한땀 머리써가며 직접 작성했지만, 요즘엔 AI에게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주고, 약관을 작성해달라고해서 약관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관이 포함된 내용을 웹 페이지로 만들거나(Vercel + v0.dev 활용 또는 자체 웹페이지 제작), https://www.blogger.com/ 에 간단히 포스팅으로 해결하는 편입니다.

2.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이 아주 크지 않다면 회사가 알기 어렵다"가 일반적입니다.

   •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 국세청이 회사에 "이 사람 부업해요"라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때문에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외에 타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건강보험 기준)을 초과하거나, 월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어가면 보험료 조정이 발생하여 회사로 통지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업무 시간 외의 활동을 막기는 어렵지만, 앱 개발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기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기에 수익이 적을 때는 조용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보통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중 가장 큰 사유는 본인이 다른 동료에게 은연중에 말해서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앱 수익은 근로 소득(월급)과는 별개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준: 원칙적으로는 단 1원의 수익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처리 과정:

     1.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연말정산(근로소득)을 진행합니다.

     2. 5월이 되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앱 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이때 이미 낸 세금(연말정산 분)을 공제하고, 추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팁: 초기 수익이 작을 때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매출이 커지면 세무 대리인(세무사)을 쓰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4. 유료 앱이나 인앱 결제가 있는 앱을 판매하려면 구글 플레이 정책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단순 애드몹 광고 수익만으로 수익 창출시에는 노출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주소

     • 우선 저의 경우 그냥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실제 거주지 노출은 찝찝하므로 '비상주 사무실(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3~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업자 등록용 주소를 임대해주며, 이 주소를 구글 플레이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하면 집 주소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편법이긴한데, 등본을 PDF로 발급받고, PDF의 경우 텍스트가 수정이 가능하니 주소를 수정하여 인증에 성공했다는 글도 봤었습니다.

   • 전화번호: 개인 휴대폰 번호 대신 '인터넷 전화(070)'를 신청하거나, '투넘버 서비스(듀얼 넘버)' 또는 알뜰폰으로 업무용 저가 요금제를 하나 개통하여 그 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메일: 개인 메일이 아닌, 앱 운영 전용 이메일(예: support@myapp.com 또는 myapp.help@gmail.com)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사실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노출이라 전화번호 노출 보단 이메일 노출을 선호하는 편입니다.(혹시나 전화나 문자올까봐 무섭기 때문에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망고에이드님.

앱 개발을 시작하시면서 수익 및 약관 처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각각의 질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약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사용자를 보호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약관은 대부분의 경우 앱 내에서 동의를 받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사용 목적, 보관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약관 변경 시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재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보유 및 처리하는 동안,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2. 재직 중 수익에 대한 문의

재직 중 수익을 얻을 때는, 회사의 겸업 정책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무상으로 원천징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측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 상담을 통해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 문의

수익 발생 시 세금 처리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추후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수익 금액이 클 경우, 더 많은 세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4. 개발자 또는 관리자 정보 노출

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자 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개인 정보의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나 법인의 정보, 또는 별도의 연락처 및 주소(이메일 및 가상 전화번호 등)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앱, 광고 다 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해야할까요?

저는 망고에이드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기능으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곧 지식공유자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