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의 판단 기준 출처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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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개입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개보법이나 시행령에는 없는거 같은데...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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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이 님!
컴공로드맵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기준" 제목의 행정규칙 제6조 1항의 사항 또는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2024-9,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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