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의 판단 기준 출처가 어디인가요?
자동화된 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개입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개보법이나 시행령에는 없는거 같은데...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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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이 님!
컴공로드맵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기준" 제목의 행정규칙 제6조 1항의 사항 또는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2024-9,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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