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과징금 감경제도 교육

기존 ISMS-P 등 인증추진 근거로 사용된 과징금 감경 등은 최근 쿠팡,SKT,롯데카드 등 연달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전 예방적 보호체계 달성 시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매출액 10% 중 40%를 감경)해주는 엄청난 제도가 시행되었음 따라서 기존 개보법에 근거하여 점검관리도 힘들었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및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보등이 이제는 감경제도를 통해 우선 도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반영해야할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며 추가 개인정보 활동실적 제작해야하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 도입실적 등 예산 검토 수행도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2026년도 하반기 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지체없이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반영되어 CPO보고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