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런 커뮤니티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압수자에게는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무실에 각각의 피압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장을 개별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피압수자가 1명이고 단순히 사무실이 여럿인 경우에는 1번의 영장 제시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은 피압수자에게 제시하는 것이지 사무실의 개수가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오재훈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 여러 사무실을 수색할 때, 각각의 사무실에 대해 개별 영장을 필요로 하는지는 판례나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색영장은 특정 장소에 대해 발부되며, 사무실이 구분되어 있다면 개별 사무실에 대해 각기 다른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 네다온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의 해석에 따라 하나의 영장으로 여러 호실을 수색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재나 판례, 다른 자료들이 각각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판례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URL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수색과 영장 관련 문의

저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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