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40726)

금감원 “티메프 미정산 3천억” 카드사에 취소, 환불 협조 요청

•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카드사, PG사에 소비자 환불 조치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규제 사각지대’ 방치 지적이 나옴

• 공정위,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 본사 현장 점검 실시,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 설치

•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사→PG사→온라인쇼핑몰→판매자 로 이동, 정상적이면 환불 요청시 PG사를 통해 판매대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카드사는 결제를 취소함. 하지만 지금 자금난으로 어려움

• 티몬, 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최종적으로 PG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음

17억 물려받은 배우자 자녀2명, 상속세 0원… 자녀 많을수록 유리

• 물가와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 상속세 과세 대상(10억원 공제 한도 이상)이 14배 이상 증가,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

•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 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 40% 로 낮추는 방안 추진,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도 폐지할 방침

• 부자감세… 야당 “최고세율 인하 반대” :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를 비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제시했다.

• 노력없이 얻은 재산이 세율이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4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완화 법안은 전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상향(5억→10억)을 발의

• 재정 청문회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 :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종부세 페지, 상속세 완화 등을 검토

‘하이닉스 황금알’ HBM3E… 4분기 엔비디아 추가 공급

• SK하이닉스, 2분기 5조 4685억 ‘역대급 실적’ 12단 제품도 삼성전자보다 앞서 4분기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음

• HBM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80%,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 3분기부터 12단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 하반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

•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린 것도 호재, 고성능 D램 수요가 늘고 있어… 32기가비트 DDR5 서버용 D램도 출시 예정

• ‘SK효자’ 된 솔리다임… 기업용 SSD 앞세워 12분기만에 흑자 전환 : 서버용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인 eSSD, 저전력 낸드플래시로 만들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전력을 적게 써서 서버에 적합

• SK하이닉스 자회사인 솔리다임은 eSSD 시장을 장악한 기업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해 투자금을 확보할 계획, 60테라바이트 eSSD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솔리다임이 유일 : 쿼드러플레벨셀 낸드 플래시로 한 셀에 4비트를 저장 가능

역대급 실적 LG전자 AI기업으로 전환 속도

• 생활가전, 자동차 전장 사업부에서 최대 매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1.2% 증가(1조 1962억원)

•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신흥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가전 비수기인 2분기에도 실적이 늘었다고 분석

• VS사업부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적극 공략, 수익성을 끌어 올림. TV사업은 OLED TV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 수요가 살아나며 매출이 증가함

• LG 전자는 데이터센터 냉난방공조와 빌트인 가전, 스마트팩토리 등 B2B에 초점을 둘 예정

공영방송 전쟁… 야당 방송4법 강행에 여당 ‘4박 5일 필리버스터’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4박 5일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이상인 부위원장은 26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짐

•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 : 핵심은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도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 국민의힘은 친야권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진에 포진시켜 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

• 방통위법엔ㄴ 현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

‘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여당 예상밖 이탈표 3표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최종 폐기, 299명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 → 2/3 찬석이 필요

•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만큼 구명로비 의혹까지 더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를 예고

• 국민의힘은 한동훈 신임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하는 법안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 거론

내수 부진 쇼크… 코로나 이후 첫 ‘역성장’

• 코로나19 기간 이후 처음으로 -0.2% 역성장했다고 발표

• 민간소비, 승용차, 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 설비투자와 건설 투자 등도 모두 줄었다

• 수출입은 동반성장했지만 수입의 증가폭이 더 컸다 : 교역 조건의 악화로 무역 손익이 손해로 나타나면서 실질 GDP 보다 GDI(실질국내총소득)의 낙폭이 컸다

물가 둔화, 완만한 성장 월가 “9월 피벗 그대로”

• 미국 2분기 성장률 2.8%(1분기 1.4%), 물가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 개인 소비와 기업의 재고 투자 증가로 성장 분석, 실업률이 4.1%로 상승했으나 탄력적인 노동시장으로 완만한 성장이 되었다고 평가

해리스 트럼프 초접전… “9월 TV토론이 분수령”

• ‘트럼프 대세론’을 위협하고 있는 해리스 vs 반짝 ‘해리스 효과’ → 9월 17일 변곡점 예상, TV토론 예정

• 18~34세, 흑인, 여성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해 바이든 대통령보다 4~8%p 높은 지지율을 받았음.

• 다만 6대 경합주에서는 해리스발 변화 조짐이 미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원색적인 공격을 퍼붓는 등

• 해리스 부통령은 인디애나폴리스의 흑인 여대생 행사에서 “우리가 투표하면 역사를 만든다”며 지지를 호소

네타냐후 “완전한 승리 없인 타협 없다”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 가자지구 전쟁을 옹호하며 미국의 군사 지원을 촉구함

•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란의 주적인 미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같은 편에 서야 한다는 논리로 연설

• 미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으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며, 중동 확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설로 평가,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연설을 보이콧 낸시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최악의 발표”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