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신문읽기 (240726)
금감원 “티메프 미정산 3천억” 카드사에 취소, 환불 협조 요청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카드사, PG사에 소비자 환불 조치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규제 사각지대’ 방치 지적이 나옴
공정위,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 본사 현장 점검 실시,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 설치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사→PG사→온라인쇼핑몰→판매자 로 이동, 정상적이면 환불 요청시 PG사를 통해 판매대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카드사는 결제를 취소함. 하지만 지금 자금난으로 어려움
티몬, 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최종적으로 PG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음
17억 물려받은 배우자 자녀2명, 상속세 0원… 자녀 많을수록 유리
물가와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 상속세 과세 대상(10억원 공제 한도 이상)이 14배 이상 증가,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 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 40% 로 낮추는 방안 추진,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도 폐지할 방침
부자감세… 야당 “최고세율 인하 반대” :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를 비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제시했다.
노력없이 얻은 재산이 세율이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4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완화 법안은 전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상향(5억→10억)을 발의
재정 청문회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 :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종부세 페지, 상속세 완화 등을 검토
‘하이닉스 황금알’ HBM3E… 4분기 엔비디아 추가 공급
SK하이닉스, 2분기 5조 4685억 ‘역대급 실적’ 12단 제품도 삼성전자보다 앞서 4분기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음
HBM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80%,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 3분기부터 12단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 하반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린 것도 호재, 고성능 D램 수요가 늘고 있어… 32기가비트 DDR5 서버용 D램도 출시 예정
‘SK효자’ 된 솔리다임… 기업용 SSD 앞세워 12분기만에 흑자 전환 : 서버용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인 eSSD, 저전력 낸드플래시로 만들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전력을 적게 써서 서버에 적합
SK하이닉스 자회사인 솔리다임은 eSSD 시장을 장악한 기업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해 투자금을 확보할 계획, 60테라바이트 eSSD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솔리다임이 유일 : 쿼드러플레벨셀 낸드 플래시로 한 셀에 4비트를 저장 가능
생활가전, 자동차 전장 사업부에서 최대 매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1.2% 증가(1조 1962억원)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신흥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가전 비수기인 2분기에도 실적이 늘었다고 분석
VS사업부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적극 공략, 수익성을 끌어 올림. TV사업은 OLED TV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 수요가 살아나며 매출이 증가함
LG 전자는 데이터센터 냉난방공조와 빌트인 가전, 스마트팩토리 등 B2B에 초점을 둘 예정
공영방송 전쟁… 야당 방송4법 강행에 여당 ‘4박 5일 필리버스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4박 5일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이상인 부위원장은 26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짐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 : 핵심은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도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 국민의힘은 친야권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진에 포진시켜 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
방통위법엔ㄴ 현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
‘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여당 예상밖 이탈표 3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최종 폐기, 299명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 → 2/3 찬석이 필요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만큼 구명로비 의혹까지 더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를 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신임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하는 법안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 거론
코로나19 기간 이후 처음으로 -0.2% 역성장했다고 발표
민간소비, 승용차, 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 설비투자와 건설 투자 등도 모두 줄었다
수출입은 동반성장했지만 수입의 증가폭이 더 컸다 : 교역 조건의 악화로 무역 손익이 손해로 나타나면서 실질 GDP 보다 GDI(실질국내총소득)의 낙폭이 컸다
미국 2분기 성장률 2.8%(1분기 1.4%), 물가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개인 소비와 기업의 재고 투자 증가로 성장 분석, 실업률이 4.1%로 상승했으나 탄력적인 노동시장으로 완만한 성장이 되었다고 평가
‘트럼프 대세론’을 위협하고 있는 해리스 vs 반짝 ‘해리스 효과’ → 9월 17일 변곡점 예상, TV토론 예정
18~34세, 흑인, 여성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해 바이든 대통령보다 4~8%p 높은 지지율을 받았음.
다만 6대 경합주에서는 해리스발 변화 조짐이 미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원색적인 공격을 퍼붓는 등
해리스 부통령은 인디애나폴리스의 흑인 여대생 행사에서 “우리가 투표하면 역사를 만든다”며 지지를 호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 가자지구 전쟁을 옹호하며 미국의 군사 지원을 촉구함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란의 주적인 미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같은 편에 서야 한다는 논리로 연설
미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으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며, 중동 확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설로 평가,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연설을 보이콧 낸시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최악의 발표”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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