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240718)

트럼프 "11월 전 금리인하 안돼... JP 모간 다이먼, 재무장관 검토"

• 트럼프 후보, Fed가 기준금리를 내려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본인 뜻을 따르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유화책도 제시하였음. 이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를 재무장관 후보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하며, 원유 시추 등을 늘려 에너지 비용을 낮춰 물가를 잡아야한다고 주장

• 파월 의장, 물가 상승률이 Fed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힘. 4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봄.

• 트럼프는 감세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감세로 기업인 유치해야하며, IRA는 녹색사기라고 비판

• 공화, 백악관 의회 장악땐 '전기차 보조금' 폐지 : '바이든 정책 뒤집기'를 하게 될 것. 탈탄소 청정에너지보다 화석연료 산업에 무게를 싣을 것으로 예상

• 대만 콕 찍은 스트롱맨 "방위비 지불해야" : 미국은 대만이 미국 공장을 짓는데 수십억달러를 주고 있으며, 그 수익을 가져갈 것이며 안보를 위해서 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K원전, '원전 강국' 프랑스 제쳤다... 체코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1000메가와트 규모 체코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 성공

• 팀코리아 구성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 온타임 온버짓 전략으로 UAE 바카라 원전 공사 4기 건설 당시, 3년만에 1호기 설치를 완료, 사막에서도 납기와 예산을 칼같이 맞춘다는 장점을 강조

• 유럽은 세계 최초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원전의 본산지로, 앞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 신규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연쇄 수주 가능성도 볼 수 있었음

DSR 규제로 대출 한도 줄자... 은행권, 40~50년 만기로 '꼼수 우회'

• 정부가 어설픈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 은행들이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여 가계부채수요를 자극했다는 평가

  • ex : DSR 규제가 시행되자 40~50년 만기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해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꼼수 사례

•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2021년까지만 해도 만기가 30년인 경우가 대부분, 2022년부터 지방은행들이 만기 40년인 주담대를 선보인 후 시중 은행들도 출시

• 만기가 길수록 큰 금액의 주담대를 내줄 수 있으며,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DSR 규제를 회피하기 유리함 -> 기간이 길면 연간 상환액이 줄기 때문

• 하지만 정부가 먼저 시작했다는 비판 : 보금자리론 만기를 최대 40년까지 올렸고, 22년에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음

• 체계적이지 못한 규제와 시중 은행의 욕심이 맞물려 상호금융업계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

'관치 금리' 탓에 은행 이자이익 늘어날 듯

•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금융당국이 가계 빚 우려가 커지자 금리를 다시 올리라고 압박함 -> 7월달 동안 3~4차례 상승 ->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한 탓에 은행 이자수익~!!!

• 대출금리는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는 준거금리 + 은행 자체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 준거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올리라고 하니까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주담대 금리를 높이고 있음

•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만 올리는 꼴

"재초환 폐지, PF 지원 등 공급책 조속히 실행을"

•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평가해

• 수도권의 공급 부족 불안감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PF 대출 사업장 집중 관리로 시장에 집이 돌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7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여전할 것, 매입임대 등으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집값에 선반영되었다는 분석도 있음.

PC주의에 염증... 미국 기업들, 캘리포니아 대탈출

• 미국 기업의 '캘리포니아 엑소더스'가 가속화... 각종 규제, 높은 세율, 거세진 PC주의 바람, 주변의 마약 중독자를 비롯한 치안 등

• 이미 2019년 퓨렛팩커드, 2020년 팰런티어와 오라클, 2021년 CRBE 등이 이미 텍사스와 콜로라도 쪽으로 본사를 이전했음.

• 캘리포니아의 범죄 노출률은 10만명단 495명으로 최상위권, 샌프란 중심으로 마약중독자 급증, 사무실 공실률은 최대치

• 텍사스는 주 단위의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으며, PC 주의의 영향력이 약한 곳

   

허리케인 전력망 강타... 미국 텍사스 정전 1주일

• 텍사스에서 25만가구가 정전을 겪는 중... 100만명가량 에어컨 가동하지 못한 채로 37도에 가까운 폭염에 노출되어 있다

• 7월 8일에 상륙한 허리케인 베릴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 유틸리티 기업 센터포인트가 관리하는 전력망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복구중이지만 1주일째 정전...

• 더 센 허리케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주일째 정전... 텍사스에서 저국 전력망의 신뢰도와 복원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 당연합니다... 자네들은 민간기업이 운영하잖아요...

"인재만 쏙 빼가?" ... 빅테크 'AI 스타트업 편법 인수' 겨눈 미국, 영국

• 빅테크가 AI 스타트업 지분을 사들이는 대신 인재만 데려오는 방식으로 당국의 심사를 피해 M&A한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 영국 경쟁시장청, MS의 '인플렉션AI' 공동 설립자와 직원 영입에 대해 공동 창업자를 AI 사업 최고 책임자로 영입, 직원 70명을 대부분 함께 채용하여 사실상 합병했는지 조사

• MS와 인플렉션AI, 아마존과 앤스로픽 간 파트너십은 빅테크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시장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지적, 인재 채용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합병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아마존-AI에이전트 개발 스타트업 어뎁트 간의 거래에 관해 비공식 조사 착수 : CEO와 팀원 몇명을 아마존 AGI 팀에 합류, 기술 라이선스 획득을 발표함.

김범수 구속 위기에... 카카오, 쇄신 '급제동'

• 검찰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 발목을 잡나

• 카카오는 2023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SM 엔터 주가를 M&A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썼다고 보고 있음

• 카카오가 2400억원을 동원해 533회에 걸쳐 SM 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설명, 이후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으로 SM 엔터 지분 39.87% 취득 후 대주주가 됨

•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 :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

• 김 위원장의 거취가 불안해지면서 경영쇄신과 인공지능 신사업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카카오의 한국어 특화 LLM인 코GPT는 1년 넘게 공개가 미뤄지고 있음.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검색 기능에 도입하며 여러 시도에 나선 것과 대조적

   

녹십자그룹, 홍콩법인 3500억에 매각

• GC그룹이 중국 3대 제약사에 홍콩법인을 매각하는 대신,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해 중국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함

• 홍콩법인 지분 전량을 CR제약그룹(화룬제약그룹) 자회사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 : 3500억원 정도

•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 사업에 투자할 자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

• 중국 전역에 유통망을 갖춘 CR그룹과 계약으로 중국 시장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에상

• GC 녹십자는 오창공장에서 생산되는 혈액제제 '알부민'과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에프'를 850억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공시

• 혈액제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주산물 중 하나인 면역글로불민은 미국에, 알부민은 중국에 수출해 혈액제제 생산 효율 극대화 전략, 글로벌 도약

코인 시세조종 규제하지만... 거래소 사고 땐 투자자에 입증 책임

• 가상자산법 7월 19일부터 시행,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쟁 거래 행위 금지

•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 파산 때는 투자한 가상자산은 보호받을 수 없고 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증명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

•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곳에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급도 적립해야 한다.

•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금융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의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

짧고 강렬하게 홀린다 순식간에 쇼핑업계 점령한 '숏핑'

• 숏폼이 부상하면서 숏폼에 커머스를 연계한 '숏핑' 시장도 커지고 있음

• 유튜브는 2024년 6월 세계 최초로 한국에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추가, 관련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인당 숏폼 이용 시간은 월평균 46시간 29분, 하루 1시간 30분 이상을 숏폼 시청에 사용

• 2022년 9월 숏폼과 커머스를 결합한 숏클립 서비스를 내놓은 네이버, 2023년 숏클립 매출은 전년대비 1254% 상승

• 숏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은 홈쇼핑 업계 : GS샵 '숏픽' 출시, TV 라이브 등 다른 채널에서 송출한 판매 영상을 1분 길이로 편집해 6개월만에 누적 페이지뷰 1억회 돌파

• 롯데홈쇼핑, 숏폼 타임세일 방송 '300초 특가'를 시작하여 업계 최저가로 판매하는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