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240628)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 세금으로 인한 실수요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서울주요지역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노원/도봉 등 외곽지역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상품 출시로 우상향 중
PF 리스크 공사비인상 등에 따른 공급난이 본격화되기 전에 매수를 서두르는 중... 가계부채급증으로 종부세 완화.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 등으로 매수를 부추기는 중이다
58주째 달리는 서울 전셋값... 수도권도 뛰었다 : 반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 지속, 지역간 격차 가속화

엔달러 환율 160엔대, 38년만에 '슈퍼엔저' 현상으로 아시아 통화가치와 증시가 일제히 하락,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각해 환율 방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가격은 하락)
닛케이225지수, 홍콩 항셍지수, 상하이종합지수 동반 하락
일부 엔-달러 환율이 170엔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음.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확정 : 24.8조원으로 역대 최대.
주요 R&D 예산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 정출연, 국공립연구소 연구비 등. 일반 R&D 예산은 대학 지원금, 정책연구비 - 주요 R&D 21.9조, 일반 R&D는 4.6조
AI 분야에 1.1조원 투자, 빅테크 주도 AI 생태계를 극복할 독자 기술 확보에 집중
첨단 바이오는 2.1조, 양자 R&D는 1700억원 - 양자 연구에 돈 왤케 적게 쓰는거죵...? 그게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건데?

중소기업 수료 깎아주려다가... 정부 재정부담 커질 우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세액공제, 비과세혜택, 수수료 감면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
46개 수수료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령 개정 계획, 제품 인증과정에서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령에 감면 조항을 추가할 예정
대규모 감면이 시행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근데 대기업은 세제혜택 존나 주면서 왜 중소기업은 안되는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