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로 부동산 직접 개발...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투자도 허용한다

• 2024년 6월 17일, 정부에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개발, 임대, 운영할 수 있음, 자금난 사업장,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리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발표

• 원론적으로 리츠를 통한 개발이 가능했지만 까다로운 규제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으로 개발한 뒤 리츠가 해당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이 대부분

• 등록제로 변경, 자기자본 투자가 기본인 프로젝트 리츠는 금리, 공사비 상승 등 외생 변수에 덜 민감할 것이라는 설명

• 현재는 주택, 오피스만 가능하지ㅏㄴ, 앞으로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할 방침

발톱 숨기고... 시진핑 3기, 만신창이 된 경제 살리기 올인

• 3기 지도이념으로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로 전책 전환 시도, 대중국 압박으로 내부 반성이 정책 전환 배경이 됨

• 신품질 생산력 강조 : 제조업 체질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겠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기술 확보 의지

• 지방정부 주도 첨단기술 역량 강화가 핵심. 기술자립화 목표치를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지만 대외공표는 하지 않기로 함.

• "당 정책 비판 말라"... 또 재갈 물리는 중국 : 공산당원 특별보고서에 "반대 공개 발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엄포를 작성

푸틴 오늘 방북... 김정은 만난다

• 2024년 6월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 한국-중국 외교안보 차관급 대화가 열림 : 한중 관계 개선, 북핵 위협,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의 국제 정세 논의

"배달라이더도 노조 가입 허용"... 야당, 더 센 '파업조장법' 내놨다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 :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음

• 새로 발의한 법안은 해고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특징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고 규정.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 가능함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의미.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을 상대로 파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