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1소중전아방통에서 아와 방의 약자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강사님, 안녕하세요. ISMS-P 인프런 강의를 보다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 글올립니다.   T1. ISMS-P 인증제도, 인증기준1 에서 52p 에서 오른쪽위에 첫글자 암기 힌트로   CISO 제외 : 자1소중전아방통 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1 - 자본금 1억원 이하 소 - 소기업 중 - 중기업 전 - 전기통신 사업자 아 - (?) 방 - (?) 통 - 통신판매업자   에서 아, 방 이 무엇의 약자인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시간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MS-P WIN · Answer

아-ISMS인증 방-개인정보처리방침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12.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가.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나. 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다.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7.> ③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7.> ④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 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로 하고,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 <개정 2021. 12. 7., 2022. 8. 9.>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7조제6항제5호 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 제45조의3제3항 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7., 2023. 12. 26.> ⑥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자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상근(常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 <개정 2021. 12. 7., 2022. 8. 9.>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그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