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런 커뮤니티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150p Tip 부분의 설명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PDF 파일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ip

현행범 체포 후 체포 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태블릿 PC는 사전영장주의

위반이다.(X)

-> 현행범 체포 시 피의자가 소지한 경우에만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위의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는

1)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의 피의자 수색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3) (현행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4) (긴급체포)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현행범 체포 이후 체포 현장이 아닌 피의자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진행했으므로 사전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PDF의 서술에서는 (X), 즉 위반이 아니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아래쪽 화살표의 부가설명은 제가 처음에 생각한 사전영장주의 위반에 대한 설명처럼 보여 헷갈립니다.

부가적인 설명이나 해설을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