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양]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구속하는 쇠사슬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는다. 물가가 오르면 브레이크를 밟고 경기가 식으면 가속페달을 밟는 전지전능한 조종사로 여긴다. 그러나 모든 기계 장치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엔진의 마력보다 화물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무거워지면, 조종사가 어디로 키를 꺾든 배는 화물이 쏠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그 거대한 화물의 이름은 국가 부채다.

물리 법칙은 언제나 신념을 이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20퍼센트를 넘었다. 이 숫자가 지닌 의미는 단순하다. 정부가 번 돈으로 빚을 갚는 일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빚을 새로운 빚으로 돌려막는 차환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다.

여기서 금리는 돈의 가격을 넘어 정부의 숨통을 쥐는 칼날로 변한다.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정부가 발행해야 하는 국채의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한다. 미국의 연간 이자 지급액(1조$)은 이미 국방비를 넘어섰다. 의무 지출을 제외하면 1년 세수(1.9조$)의 50%가 넘는다. 물가를 잡겠다는 통화 당국의 고결한 신념도 복리로 불어나는 채무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배관이 막히면 도시가 멈춘다

매주 천문학적인 규모로 쏟아지는 미국 국채는 누군가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시장에 국채를 살 사람이 부족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치솟아 금융 시장 전체가 마비된다. 이 거대한 국채 유통망의 최전선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도매상이 바로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같은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대형 은행들의 장부는 이미 빡빡해졌다.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본 규제 때문에 은행들은 국채를 쌓아둘 창고 공간, 즉 대차대조표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창고가 꽉 차서 국채를 받아내지 못하면 국채 입찰이 실패하고 금융 시스템은 그대로 터져버린다.

인센티브가 지배하는 조용한 거래

연준이 대형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를 완화해 준 사건의 이면에는 차가운 인센티브 구조가 작동한다. 은행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국채를 담을 수 있는 장부상의 여유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행위다.

겉으로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구조적 실체는 명확하다. 정부의 빚더미를 대신 받아내야 하는 대형 은행들에게 일종의 수수료이자 통행세를 깎아준 셈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방어벽을 더 높게 쌓아야 한다는 원칙론자의 목소리는, 국채 시장의 물리적 마비를 막아야 한다는 현실의 공포 앞에서 6대 1의 표결로 묵살되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가면

경제학에는 '재정 지배'라는 개념이 있다. 정부의 부채가 한계를 넘어서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채를 지탱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종속되는 상태를 뜻한다.

연준은 여전히 대중 앞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가면을 쓴다. 물가가 목표치인 2퍼센트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무대 뒤편에서는 정부 부채 유통망이 붕괴하지 않도록 은행들의 규제 자본을 깎아주며 유동성의 뒷문을 열어두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이미 사라졌다. 그들은 파산 직전의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재무부의 보조 기관의 역할로 전락했다.

결국 청구서는 다른 방식으로 도착한다

금리로 실물 경제의 대출을 억누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은행 규제를 풀어 국채 소화 능력을 떠받치는 행위는 필연적인 대가를 치른다. 은행의 장부에 여유가 생기면 대출 문턱은 느슨해진다. 돈의 가격(금리)을 올려도 돈이 흐르는 통로가 넓어져 있다면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연준은 물가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풀어준 규제의 누수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라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억지로 연장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렸다.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재정 적자라는 쇠사슬에 묶이는 순간,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은 무력화되고 결국 화폐 가치의 증발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