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양] 코드의 법칙은 망한 종교다. 법적 완결성(Legal Finality)만이 자본을 움직인다 - 인프런

세상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낡은 시스템의 죽음을 쉽게 예언한다. 컴퓨터 코드가 법률과 법원을 대체할 것이라는 믿음도 그중 하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등장했을 때 수많은 기술 낙관론자가 환호했다. 계약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실행되고, 중개인은 제거되며, 국가의 개입은 불필요해질 것이라 확신했다. '코드가 곧 법(Code is law)'이라는 구호는 디지털 세계에서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그러나 수천조 원을 굴리는 거대 금융 자본은 이 구호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블록체인 위의 화려한 수학적 증명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자본이 움직이는 기준은 기술의 우아함이 아니다. 자본은 오직 단 하나의 질문에만 반응한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내 돈을 물리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가이다.

재산권의 본질과 물리적 강제력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암호학은 원장의 위변조를 완벽히 차단한다. 그러나 원장의 기록이 무결하다는 사실과 그 기록이 현실의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소유권의 본모습은 데이터베이스의 숫자가 아니다. 소유권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물리력을 동원해 타인의 침탈을 배제해 주는 배타적 권리다. 장부상에 내가 1조 원어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실제 채권을 넘기지 않고 버틸 때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장부는 무가치하다.

자본은 언제나 최악의 국면을 계산한다. 모든 거래가 순조롭게 끝날 때는 코드로 충분하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시스템에 해킹이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자산이 동결되었을 때 코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코드는 총을 들고 사기꾼의 금고를 열 수 없다. 법원의 집행관만이 강제로 문을 부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자본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수학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우산 아래로 모여든다.

코드가 법이 될 수 없는 구조적 이유

프로그래머는 무결성을 꿈꾸지만 개발된 코드는 필연적으로 결함을 내포한다. 만약 코드가 곧 법이라면, 소프트웨어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천억 원을 탈취한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유효한 계약의 집행이어야 한다. 시스템이 허용한 논리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대한 자금이 도난당할 때마다 탈중앙화를 외치던 이들은 예외 없이 장부를 과거로 되돌리는 하드포크를 단행하거나 국가 사법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술적 순결 주의는 손실의 규모가 고통으로 전환되는 현실 앞에서 지체 없이 증발했다.

대형 금융 기관은 이 모순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았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기관에게 '해킹당했으나 코드 자체는 정상이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은행의 이사회는 알고리즘의 무결성을 믿고 주주와 예금자의 자본을 도박판에 올리지 않는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문화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의 보호다.

법적 최종성이라는 단단한 닻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주춧돌은 기술이 아니라 '법적 최종성(Settlement Finality)'이다.

결제 완결성이란 한 번 완료된 거래는 어떤 이유로도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으며, 거래 상대방이 그 직후 파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이미 결제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법률이 보장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것은 기술적 기능이 아니다. 유럽의 결제 완결성 지침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전처럼 주권 국가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강력한 방패막을 쳐주어야만 성립하는 제도적 기능이다.

아무리 빠른 분산원장이라도 법률이 그 장부의 최종성을 공인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이 부도를 맞는 순간 모든 거래는 수년간 법적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수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파멸을 의미한다. 기관이 원하는 것은 트랜잭션의 초당 처리 속도가 아니다. 단 1초 만에 끝나더라도 법원이 '이 거래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고 판결해 주는 사법적 확정성이다.

폰테스가 매일 밤 토큰을 불태우는 까닭

유럽중앙은행이 가동한 분산원장 결제 인프라 폰테스는 언뜻 보기에 매우 기이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참여 은행들은 낮 동안 블록체인 위에서 국채 토큰을 초고속으로 거래한다. 그러나 영업일이 끝나는 오후가 되면 유로시스템 분산원장에 남아있던 모든 캐시 토큰은 전량 소각된다. 그리고 그 수량만큼의 진짜 유로화가 전통 중앙 컴퓨터인 타깃2(TARGET2) 계좌로 강제 환원된다.

기술 중심주의자의 시선에는 이것이 비효율적인 타협으로 보일 것이다. 블록체인을 도입했다면서 왜 매일 밤 구시대 컴퓨터로 퇴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제도권 시스템 설계의 차가운 현실성이다. 중앙은행은 분산원장의 기술적 장점인 즉시 동시 결제만 취하고, 법적 지위는 이미 수십 년간 사법적으로 검증된 타깃2의 당좌 예금 체계 안에 자금을 묶어둔 것이다. 밤새 블록체인에 돈을 방치했다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나 해킹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낮에는 초고속 디지털 결제를 누리고, 밤에는 국가 법률이 완벽히 지배하는 중앙은행의 금고로 돌아온다. 이 치밀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기에 보수적인 대형 은행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국채 토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인센티브와 자본의 생리

시스템을 바꾸려면 설득이 아니라 인센티브 구조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자본 보존에 대한 공포다.

자본은 위험을 극도로 혐오한다. 수익률 몇 퍼센트를 더 얻기 위해 법적 보호망 밖으로 나가는 거대 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제도권 탈중앙화 프로토콜들이 수천 퍼센트의 이자율을 약속해도 기관의 거대 자금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적 집행력이 결여된 고수익은 자본의 관점에서 단순한 사기이거나 도박에 불과하다.

반면 수익률이 낮더라도 국가 권력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통제하고 법적 최종성을 보증하는 시장에는 수천조 원의 자본이 바다처럼 밀려든다. 자본의 이동 경로는 기술의 혁신성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자본은 법률이 그어놓은 안전 구역의 경계선을 따라 흐른다.

자본이 복종하는 유일한 중력

기술은 수단이고 권력은 본체다. 금융의 역사에서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지배 기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신환이 등장했을 때도, 인터넷 뱅킹이 등장했을 때도 같은 논쟁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기술은 중앙은행과 국가 법률의 규격에 맞게 재단되어 체제 내부로 흡수된다.

블록체인 역시 정확히 같은 궤적을 걷고 있다. '코드가 곧 법(Code is law)'이라는 구호는 무법지대에서 잠시 피어난 낭만주의적 허상에 불과했다. 국가가 없는 금융은 존재할 수 없다. 금융이란 본질적으로 부채의 기록이며, 부채는 갚지 않았을 때 강제 집행할 권력이 존재해야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자는 화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암호학적 알고리즘의 정교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 대신 그 내부의 뼈대를 응시한다. 국가가 이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중앙은행은 이 결제를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인 것으로 공인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기술은 사상누각이다. 수백조 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진짜 중력은 차가운 화면 속의 코드가 아니라, 국가의 도장이 찍힌 법률의 문장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