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240803)

인텔, 실적 설명회에서 직원 1.5만명을 해고, 투자 줄이는 구조조정 대책 발표. 2분기 실적은 전년대비 7000만달러 감소, 순이익은 16.1억달러 적자. 데이터센터/인공지능 부문 매출도 기대 이해
AMD 2분기 순이익 881% 증가
인텔의 경쟁력 약화는 '재무통 CEO' 로 평가, 엔지니어들에게 원가 절감과 단기 성과를 요구하고 2016년엔 1.2만명 해고. 엔지니어들은 경쟁사로 이직 -> 기술보다는 사업 효율화
AMD 는 MIT 출신 엔지니어 리사 수를 필두로 기술경영을 펼침. TSMC에 칩 생산을 맡기고 최첨단 공정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홍보, 인텔의 고객을 빼왔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공장 건설에 200억달러 투입, 역량이 분산되면서 주력 사업인 CPU 분야가 흔들림
다만 CPU 설계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엔지니어 출신 CEO 겔싱어가 취임한 후로 기술 경영에 집중 중...

미국 경기 우려, SK 하이닉스 10% 폭락, 삼성전자 -4% 선, 대부분 시총 상위주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미국 증시 고점 논란, AI의 수익성 우려, 미국 경기 침체 공포 등이 맞물려 투매 심리 확산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4.1% -> 4.3% 로 4개월 연속 상승, 허리케인 등으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36% 줄어듦. AI 가 돈을 벌기보다는 까먹는 사업이라는 우려
다만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 증시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해석도 존재.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진만큼 방어주로 피신하는 것을 추천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한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책임 논란 : PG 사가 손실을 떠안기로 했으나, 환불 의무가 없다는 주장으로 PG사 - 여행사 - 소비자 간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다는 혼란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PG사, 카드사를 통해 배송정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환불 절차가 이뤄지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물품의판매,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따라야한다
여행상품/상품권 논란 : 판매자(여행사,상품권 발행업체) 소비자 간에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여행 확정과 함께 계약은 성립한 것이며, 환불 의무는 여행사에 있다는 입장.
상품권도 핀번호가 발행된 상품권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 환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 다만 이미 해피머니는 디폴트 선언, 환불이 어렵다

소비자 물가는 4달 연속 2% 유지, 국제 유가 상승과 집중 호우로 전월보다 0.2%p 상승, 이달부터는 2%대 초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
근원 물가지수는 2.2% -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체감물가와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0% 상승,
석유류는 8.4% 상승

무리한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 산업 위축시킨다

배달라이더,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 지휘 감독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업무 도중 자유로운 휴식, 근무시간과 장소의 결정 권한이 라이더에게 있음 수리비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로를 직접 부담한다는 저에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
타다와 비교 : 라이더가 업무 수락 여부를 선택할 재량권을 지녔다고 봄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영향을 끼칠수도? :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
공유경제 출현으로 발생한 새로운 계약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면 플랫폼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 5일에 처리될 전망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근로 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보는 내용도 포함 :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가능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착수 : 반도체 판매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불만을 접수. 자사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AMD/인텔 등 경쟁사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자사 네트워크 장치 가격을 높게 책정했는지 등을 조사
2023년 4월 이스라엘 스타트업 런에이아이의 인수 건도 검토 중 : 적은 AI 칩으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GPU 가상화 기술을 보유. 자사 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칠 기술 개발 업체를 사들였다는 지적 제기

미국 정부는 커넥티드 카에 관한 국가 안보 위험 해결을 위해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등 협력국 회의를 주최
중국산 커넥티드 카는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 다른차량, 개인용기기, 통신망, 전력망, 기타 기반 시설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므로 핵심 시설의 주요 접속 경로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중국산 부품 사용 하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차질 우려, 원격 접근 하드웨어/관련 소프트웨어로 규제를 한정해달라고 건의

전기차용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희소금속의 회수 및 재사용을 기업에 의무화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소금속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 안보 측면 안정을 위해
파나소닉 홀딩스, GS유아사 등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업체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자제, 불량품 재사용 의무화
기존에는 폐자재와 불량품을 가루형태로 한국, 동남아 등에 수출되었으나 원산지가 러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정치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쉬워 법안을 만들었다
이후 재사용 목표 준수 등 보고 의무 부과, 2차 전지 재사용 촉진 법도 정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