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240719)

불황 때 잘 나간다는데... "이것마저 안팔려" 최악의 상황

• 국내 트럭판매량이 10만대 밑으로 떨어짐 : 트럭 구매가 부담스러운 1인 자영업자의 상승, 택배/유통 업계 인프라 구축이 일단락 됨, 내수침체 등

• 지난해 같은 기간(12.4만대) 보다 20% 줄은 9.9만대로 집계, 1998년 후 처음.

  포터, 봉고 등의 소형 트럭의 판매가 급감

• 경기 불황에는 '밥벌이'를 위해 명예퇴직자 등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자영업 필수품인 소형 트럭을 장만하곤 함

• 나홀로 영세 자영업자가 늘고 배달 및 택배 서비스가 고도화해 굳이 '마이트럭'을 보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증가

• 수년간 소형트럭을 구매한 유통업체들이 인프라 구축 작업이 끝난 것도 영향. 디젤 트럭이 단종되고 힘이 딸리는 LPG 트럭이 나온 것도 판매 감소에 영향

• 자동차 회사들은 트럭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대형 SUV, 카니발, 스타리아 등으로 1톤 트럭을 대신하려는 움직임도 트럭 판매 악재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대법 "건보 피부양자 가능"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적 권리 일부 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공단)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 쟁점은 건보공단이 이 사건 행위 관련 사전 통지 젗ㄹ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것 :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

  가 있었고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한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

•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두 입'에 글로벌 반도체 시총 700조 날아가... 일각선 '피크 아웃'

• 미국 대선에 의해 반도체 주가 요동치고 있음 : 대중 무역 제재 강화 등의 선거를 겨냥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 미국 정부, "동맹국 반도체 업체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계속 허용하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중국 제재를 강화해라" 라는 경고 -> ASML, 도쿄 일렉트론 주가 급락

• 트럼프,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지급해야 한다.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 라고 말함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급락

• 오히려 일시적인 주가 조정이라는 분석.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한 10.5조원이라고 밝힘.

• 정치적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의해 증시 변동폭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 시장 전문가, 트럼프 재집권 시 반도체 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봄.

"반도체 보조금 날리나, 중국 장비 반입 막히나"... 삼성, 하이닉스 '불안'

•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붖어적인 의견을 보임

• 미국 정부, 동맹국 반도체 장비 기업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하여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는 규칙 적용 고려 중...

• 삼성전자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의 우시 D램 공장 등 중국 생산 시설에도 장비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 현재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더 강한 규제 카드를 꺼내면 어떻게 될 지 모름...

   

그린벨트 풀고 매입임대로 3만가구 공급

•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6만가구 분양, 그린벨트 해제로 2만가구 규모의 택지 공급

• 재개발 재건축 지원 방안 :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파행방지, 인허가 절차 개선 등 논의

• 전세사기 안전 공공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13만 가구로 공급 : 비 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

   

"집행 불가" 지적에도 막무가내...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강행

• 민생회복지원금 25~35만원 지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생략한 채 전체회의에 상정,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상의 문제점도 주장,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코로나19 당시와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선 높아지나

•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선물 가격 등의 상한선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감.

• 현재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상한선을 올리겠다고 국민의 힘 대표가 정부에 제안

트럼프 반이민 공약 통했나... 미국, '블루월' 표심 잡았다

• 트럼프 후보자, 피격사건 이후 처음 시행한 대선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격차를 벌리며 전승

• 부통령 후보 JD밴스 의원도 공식 데뷔 연설에서 러스트벨트(오대호 인근 쇠락한 공업지대)를 언급하며 경합주 표심 공략

• 애리조나 주에서 47% 지지율(바이든 40%) 얻었고,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지지율 차이는 더 커졌다. 미시간의 트럼프 후보 지지율은 45%(바이든 42%), 위스콘신은 48%-44% 등 트럼프 지지율은 상승세

• 트럼프식 반이민 정책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먹혔다고 분석, 공화당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친 이민 노선을 걸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 이미 미국 사회에 편입된 흑인과 히스패닉 상당수가 이민을 막는 트럼프를 지지

   

또 미국 민주 거물 용퇴 압박에... 사퇴 가능성 내비친 바이든

•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 :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활동 중 코로나19에 재감염됨

• 슈머 원내대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 내 대선후보 지명 절차를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상황이 심상치 않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가능성을 보임. 의학적인 상황이 발생해 의사들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관두겠다고 말함

   

확 식은 창업 열풍... VC '벤처 찾아 삼만리'

• 벤처 투자사들이 후기 투자에 집중, 초기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 창업인재가 줄고 유망 창업팀을 찾지 못해 투자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

• 올 상반기 국내 시드 투자 규모는 765억원(전년 1298억), 많이 줄었다. 시드~시리즈A는 9264억원으로 전년 1.2조보다 감소

• 벤처 혹한기에 리스크가 큰 초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한 후기 스타트업에 돈이 몰린 경향

• 예전에는 창업 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킨 선배, 동료를 보고 창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롤모델이 없다고 평가

• AI, 로보틱스 등 딥테크 영역은 진입장벽이 높아 기술력 없이 뛰어들기는 어렵고 플랫폼 영역은 기존 플레이어들이 선점하고 있다

• 학창시절 S급 개발자 소리를 듣던 젊은 인재들이 창업 대신 빅테크 취업을 선택

• 카카오벤처스는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관심도, 이용도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해 투자팀에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 초기 창업팀을 찾고 있음 "영역을 찍은 후 팀을 찾는 탑다운 방식으로는 유망 창업자를 발굴할 수 없다. 직접 대학에 찾아가고 스타트업 채용 공고를 살핀다"고 말함

• 퓨처플레이, 창업경진대회에 참석하는 횟수를 늘리고 있으며, 디캠프는 대학 연구실에 방문해 창업을 권유 중

소비침체 여파... '편의점 투톱' 성장세 꺾였다

• 편의점은 코로나19로 폭풍성장을 하였고 이후로도 c커머스의 공세, 고물가 등의 악재도 이겨냈지만 요즘 성장세가 둔화됨

• 고물가와 소비침체가 장기간 이어지자 소액 상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에서도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 CU, GS25 2분기 매출 증가율은 1% 안팎, 편의점 주력 새상품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판매량이 줄어든 것.

  매장을 1년간 700~800개 늘렸지만 이익은 늘지 않았음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편의점마저 소비 침체 직격탄을 맞은 것 + 날씨의 영향

가계대출 억제에 비상 걸린 인터넷 은행

•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3사, 기업대출이 제한되어 가계 대출을 늘리지 못하면서 성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카카오뱅크 '자금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 전략 : 주담대 중심의 여신을 늘려 이자수익을 확대하여 성장해왔지만, 국채 같은 금융 상품 투자를 늘려 수익을 내자. 가계 대출 억제로 여신을 늘릴 수 없기 때문

• 케이뱅크 : 자사 앱을 주식, 금, 비상장 주식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허브'로 키우겠다는 전략

• 가장 큰 타격은 IPO 를 준비중인 케이뱅크 :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가계대출이 제한...

• 인터넷전문은행은 대기업 지분율이 높아 대기업의 무분별한 대출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압에만 기업대출을 할 수 있음.

개인정보 400만건 구매 무죄, 대법 "출처 모르면 불법 아냐"

•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대량 구매한 것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데, 출처와 유통 경위를 모른 채 단순 구매한 것은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277만건, 102만건, 15만건의 개인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개인정보판매상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