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240710)

경제신문읽기(240710)

 

NFT 시장 초토화됐는데... "코인처럼 관리하라" 규제까지 덮쳤다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공개,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식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발행하는 기업들도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요건 :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 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목적 등

  • 가산자산사업자는 관련 조직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함

  • NFT 영업활동에는 가상자산 매매, 교환의 중개 및 알선이 포함 : 디스코드를 통해 보유자를 관리하고 매매가의 5~7.5% 수수료를 받는 프로젝트에서는 알선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창용 "물가 둔화 긍정적" ... 수도권 집값은 우려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11개월만에 최저수준인 2.4%로 내려온 것은 긍정적

  •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

  •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서 돌봄 도우미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업종별 차등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함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해야한다고 발언,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안정을 해야한다.

 

기술, 시장 모두 가진 TSMC.. '헝거 마케팅'으로 빅테크 줄세운다

  • 기술력(수율), 생산력(캐파), 고객과의 우호적인 관계, 협력사 생태계 구축 등 TSMC는 난공불락과 같은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다

  • 매년 50조원 대규모 투자로 7nm 이하 파운드리 시장의 90%를 점유. 삼성, 인텔 등 경쟁사가 있어도 높은 수율과 철저한 납기 준수로 신뢰를 얻었음

  • TSMC는 파운드리만 팠기 때문에 고객사와 사업영역이 겹치지 않음.

  • HBM과 GPU AI 가속기 등 패키징 시장을 선점하여 실적 증가...

  •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는 경영철학 : 2000년대 초반, 칩을 만들어달라는 엔비디아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과거

  • 헝거 마케팅(한정된 물량만 판매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공급 부족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과 자연재해가 위협요인

 

반도체 재건 나선 일본, 5조엔 쏟아부어

  • 소니, 미쓰비시 등 일본 주요 반도체기업 8곳이 2029년까지 약 43조원 투자할 예정

  • 소니는 이미지센서 증산, 다른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전력 반도체 증산에 힘쓰고 있다

 

윤 탄핵 청문회 강행... 여 "헌법 절차 무시"

  •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의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19, 26일에 열기로 함. 영부인이 증인으로 채택

  • 탄핵안 발의 요구는 6월 20일에 시작, 3일만에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 현재 133만명 동의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 조작,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 여당 탄핵소추는 헌법상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 2/3 이상이 찬성한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

  • 야당(정청래 의원), 국회법상 상임위는 주요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이와중에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5건째 거부중

 

"김영란법 식비 5만원으로"... 국민의 힘, 정부에 공식 제안

  • 김영란 법에 명시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

  • 9870원 vs 11200원 ... 최저임금 '수정안' 충돌 : 물가상승률이 얼마인데 10원만 올리는거니~ 미친거니~

 

'트럼프 비상플랜' 세우는 NATO... "유럽 최대 35만명 병력 충원"

  • NATO가 7월 9~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75주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집권 비상 계획을 논의한다. 회원국들이 자체 방위 계획을 수립하려는 움직임

  • 미국이 담당하던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군사지원을 위해 만든 협의체) 업무 일부를 NATO로 이관하는 방안 논의

  • 회원국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국방 계획 마련, 35만명 충원, 독일이 자체적으로 방공 전력을 기존보다 4배 늘려야한다고 말함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GDP의 2% 를 국방예산으로 쓰는 국가가 5년만에 6개->23개국으로 늘어났다고 강조. 폴란드는 3%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

  • 정상회의 하루 전날 러시아는 키이우, 드니프로, 크리비리흐 등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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