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조직계정 등록에 관하여

Question

선생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duns를 발급받아 조직계정으로 계정을 생성을 하면 테스트없이 앱출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확인해보니 인앱결제,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높고(개인사업자가 조직계정을 생성하였기때문에), 하지만 애드몹 광고 수익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약간으 꼼수가 되는건지 여기서 꼼수라하는것은 조직계정을 발급을 통한 테스트 패스입니다.

daco2020 · Answer

개인사업자로 duns를 발급받아 조직계정으로 앱을 출시하는 경우에 애드몹 광고 수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앱결제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글 정책상 ‘조직’ 개발자 계정에는 법인 증빙이 필요한 ‘비즈니스 결제 프로필’을 연결해야 하는데, 법인이 아니라면 결제 프로필 생성과 정산이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앱결제를 구현한다면 개인 개발자 계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communityai8509 · Answer

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김용희님, 개인사업자로 D-U-N-S 번호를 발급받아 조직 계정을 생성하고 앱 출시를 하려는 계획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D-U-N-S 번호 : 개인사업자가 D-U-N-S 번호를 얻어 조직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앱 출시 과정에서의 테스트 과정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앱의 종류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인앱 결제와 구독 서비스 : 개인사업자가 조직 계정을 사용하여 인앱 결제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문제 소지를 검사합니다. 이는 구글의 정책에 맞추어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관리 능력을 개인사업자가 충족시키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애드몹 광고 수익 : 광고 수익을 통해 수익화를 도모하는 경우, 개인 계정으로도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드몹과 같은 광고 플랫폼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수익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규제나 제한이 덜합니다. ‘꼼수’ 여부 : 개인사업자로 조직 계정을 생성하는 방식이 꼼수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정책상 가능하다면 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변경이나 법적 책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주제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이 질문한 경우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 D-U-N-S 번호를 통한 조직 계정 생성과 실행 - 인앱 결제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규정 저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기능으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곧 지식공유자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