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earn logo
강의

Khóa học

Chia sẻ kiến thức

Tuyển tập tóm tắt cốt lõi lý thuyết Chuyên gia Điều tra số 2 cấp 2[Sách điện tử]

사전영장주의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Đã giải quyết

105

Refrain4

2 câu hỏi đã được viết

0

안녕하세요.
150p Tip 부분의 설명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PDF 파일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ip

현행범 체포 후 체포 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태블릿 PC는 사전영장주의

위반이다.(X)

-> 현행범 체포 시 피의자가 소지한 경우에만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위의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는

1)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의 피의자 수색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3) (현행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4) (긴급체포)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현행범 체포 이후 체포 현장이 아닌 피의자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진행했으므로 사전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PDF의 서술에서는 (X), 즉 위반이 아니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아래쪽 화살표의 부가설명은 제가 처음에 생각한 사전영장주의 위반에 대한 설명처럼 보여 헷갈립니다.

 

부가적인 설명이나 해설을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Forensic

Câu trả lời 1

0

hunjison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고, "X"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출 21회에 출제된 내용으로, 옳은 선택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작성해주신 바가 맞습니다.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책도 수정해서 곧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책

0

116

1

강의안 오류 알려드려요

0

95

2

"파일 삭제 시 클러스터, 섹터의 동작" 문제 질문

1

94

1

주소지정방식 관련 강의안 오타 확인요청

1

76

2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0

117

1

시험 문제 형식 관련 문의

0

120

2

FAT 파일시스템 관련 질문입니다.

0

93

2

20일 시험, 오늘 결제했습니다.

0

94

1

실기는..??

0

135

3

건물 안 사무실이 여러개일때 영장

0

86

2

기출문제집 질문드립니다.

0

119

2

공부 방법

0

133

2

리뉴얼 고생하셨습니다

0

72

1

최신화 문의

1

73

1

강의자료 관련

0

105

2

강의 관련 문의 사항

0

119

2

60 페이지 오타

0

114

2

기출문제

0

547

2

24페이지 관련 질문

0

114

1

요약서 좋습니다!

0

144

1

요약집 구입

0

244

2

요약집구매 문의

0

489

2

어떤식으로 공부

1

507

1

수사증거 쪽으로 공부한 사람인데 전문법칙

0

534

2